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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두루누리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는 36개월 동안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다음 달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근로자
- 월평균 220만 원 미만 근로자
- 사업장 근로자 5명 미만: 신규 지원 시 90%, 기존 지원 시 40% 지원
- 사업장 근로자 5~10명 미만: 신규 지원 시 80%, 기존 지원 시 40% 지원
- 사업주
- 사업장 근로자 5명 미만 또는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미만
- 신규 사업장: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 내용
- 고용보험료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지원
- 국민연금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금액
- 근로자 당 최대 월 176만 원 (고용보험 111만 원, 국민연금 65만 원)
- 사업장 규모, 근로자 월평균 임금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사회보험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insurancesupport.or.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방문 신청
- 서류 제출
◆ 지원 기간
-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의 장점 ↓↓
▶ 근로자
- 사회보험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감소 실업, 질병, 노년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
▶ 사업주
- 사회보험료 부담 감소로 인한 인건비 절감 우수 인력 확보 및 근로자 사기 증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대상과 조건은 내국인과 다릅니다.
1. 가입 대상
-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
- 지역 가입자
- 사업장 가입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
-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 등에 따라 가입 대상 제외될 수 있음
2. 가입 신청
- 사업장 가입자
-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지역 가입자
-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에 신청
3. 납부 방법
- 사업장 가입자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소득의 4.5%씩 납부
- 지역 가입자
- 본인이 소득의 9% 전액 납부
4. 혜택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의 연금 수급
- 출산, 육아, 질병, 실업 등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
5. 주의 사항
-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민연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면, 한국에서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국할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협정 혜택 ↓↓
사회보장협정은 두 국가 이상이 서로의 사회보장제도를 인정하고 협력하기 위해 체결하는 조약입니다. 한국은 현재 34개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협정의 주요 혜택
- 연금 보험료 이중 부담 해소
- 협정 체결 국가에서 단기 파견 근무하는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필요 없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 연금 가입기간 합산
- 협정 체결 국가에서 납부한 연금 보험료 기간은 본국의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하여 연금 수급 요건 충족에 도움이 됩니다.
- 연금 수급권 보장
- 협정 체결 국가에서 일정 기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국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혜택
- 질병, 실업, 출산 등 사회보험 관련 혜택
◆ 사회보장협정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 협정 체결 국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각 국가별 혜택 조건 충족
사회보장협정은 해외 근무하는 근로자와 교민들에게 연금 및 사회보험 혜택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외 근무 계획이 있는 경우, 사회보장협정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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