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가입, 보험료 부과, 연금 지급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 국민연금에는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 연금종류에는
- 노령연금, 장애연금, 사망연금, 근로소득 연계 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납부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며, 연금청구는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운용구조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기금운용지침을 통해 마련되며, 기금운용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기금의 운용활동을 수행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2023년 2월 말 현재 운용규모가 939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투자 포트폴리오는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단기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정부부처 차관, 공단 이사장,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금운용지침(투자정책서), 연도별 운용계획, 운용결과 평가 등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평가위원회와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용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려운 이유
▶ 운용성과가 좋지 않았던 사례:
국민연금은 적립된 기금을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창출하는데, 이때 투자 성과가 기대보다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민연금은 해외주식에 투자한 결과 66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한 결과 11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민연금의 운용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낳았습니다.
▶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
국민연금은 수급자나 그 가족 등이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아가는 행위를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이 계속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부정수급 환수 결정이 난 경우는 364건에 10억 600610억 6006만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민연금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혁이 미흡한 사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필요한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수급연령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연금수급자나 가입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정당은 연금개혁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재정은 악화되고, 기금이 고갈되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개혁은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성공한 나라의 정책을 살펴보자.
국민연금으로 성공한 나라는 정확히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각 나라마다 연금제도의 목표와 구조가 다르고,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리더십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연금수급자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성공적인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연금으로 성공한 나라의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스웨덴:
1998년에 국민연금제도를 대폭 개혁하여 보험료율을 고정하고, 연금액을 국민소득과 재정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균형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입자들이 일부 보험료를 자신이 원하는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계좌제도를 도입하여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연금수령연령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게 하여 가입자들의 적극적인 소득활동을 장려했습니다.
▶ 네덜란드:
1957년에 기본연금제도를 도입하고, 2002년에는 기본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수급자들의 구매력을 보호하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직장연금제도가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직장연금은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규제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연금수급자들의 생활수준을 높여줍니다.
▶ 독일:
국민연금제도를 1957년에 도입하고, 2000년대 초반에 연금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독일은 보험료율을 20%로 고정하고, 소득대체율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지속가능성 요소를 도입하여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입자들에게 미래의 연금액 감소를 예고하여 개인적인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연금수령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입자들이 일부 보험료를 자신이 원하는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계좌제도를 도입하여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연금수령연령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게 하여 가입자들의 적극적인 소득활동을 장려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이 향후에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적립된 기금과 매년 걷는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수급자 수가 늘어나면서 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추계하는데, 최근에 나온 2020년 제5차 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0년에 적자를 내기 시작하고, 2055년에는 적립된 기금이 전부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5년 전에 나온 제4차 재정 추계결과보다 고갈 시점이 2년 더 빨라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과 방식은 매년 그 해에 필요한 연금 재원을 해당 시기 근로 세대에게 걷어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연금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연금액은 현재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감소, 수령연령 상향 조정 등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운영이 잘 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모수개혁
국민연금 제도의 틀은 유지하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수급 개시 연령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금개혁을 뜻합니다.
-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거나,
- 소득대체율을 점차 감소시키거나,
- 수령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방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거나 연금액이 감소하거나 정년연장과의 조화가 필요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 구조개혁
국민연금 외에 다른 공적 연금과의 조화나 기초연금과의 연계 등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을 재구성하는 연금개혁을 뜻합니다.
-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대상을 축소하면서 보충소득보장제도 (GIS)라는 새로운 제도로 보완하는 방안과 기초연금을 전 국민 확대하고 금액 상향하면서 국민연금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전자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후자는 기초연금의 보편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재분배 역할을 강화할 수 있지만, 기초연금의 재원 확보나 국민연금의 보장성 하락 등의 과제도 있습니다.
결론.
어떤 정책이 적합한지는 사회적 합의와 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세대 간 형평과 노후보장의 수준 등 복잡한 가치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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