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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비대면 금융 피해 은행에서 책임진다

by 뭐슨일이고 2025. 1. 21.

은행권 자율배상제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비대면 금융 피해 은행에서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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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는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각 은행의 상담 창구에 전화하여 제도 적용 여부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고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배상제도의 신청 대상은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삼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 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입니다.

 

 

은행권 자율배상제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비대면 금융 피해 은행에서 책임진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 사기 피해 환급 법상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은행의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한편 동 배상 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유의 사항 등 소비자가 알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자율배상 제도가 널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 강화와 절차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자율배상제도

 

보이스피싱이나 비대면 금융사기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꼭 이용해 보시길 권해 드려요!

 

보이스피싱 피해

 

 

신청대상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고로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제삼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 사기이며 이외에도 피싱, 파밍, 스미싱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자율배상 제도 신청은 피해를 받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 사기 피해 환급 법상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피해 환급금이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후 채권소멸 등 환급 절차를 거쳐 환급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비자유의사항

 

 

신청방법

 

피해 발생한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에 문의하여 자율배상 제도의 적용 여부와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배상금액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패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신청 수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사고가 난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상담창구

 

 

소비자 유의사항

 

1. 본인확인 절차 준수하기

비대면 금융거래 시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신분증 위조나 도용 등으로 인해 본인이 아닌 타인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비밀번호 관리하기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다는 사람이 못 보도록 해야 합니다.

 

3. 금융사기 예방하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4.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하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은행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은행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은행의 책임 범위 확인하기

은행의 책임 범위를 미리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은행의 책임 범위는 사고 발생 원인과 고객의 과실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배상사례

 

 

여기까지 은행권 자율배상제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비대면 금융 피해 은행에서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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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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