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복지서비스 종류 및 달라지는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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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인복지서비스 개선된다.↘

 

2024년에 달라지는 노인복지서비스 어떤 내용이 달라지고 개선되는지  종류 및 달라지는 복지 정책 알아볼게요

 

2024 노인복지서비스

 

목차

• 노인복지서비스란?
• 노인복지서비스 현황
• 노인복지서비스 종류
• 노인복지서비스 필요성
• 노인복지서비스 문제점
• 2024 노인복지서비스 달라지는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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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서비스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사적 차원에서의 계획과 서비스의 제공 활동을 말합니다.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노후의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문제의 다양화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의 질과 양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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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서비스 현황

• 2020년 기준으로 노인복지시설은 5,200개, 노인복지관은 1,000개, 노인일자리 사업은 1,500개, 노인 돌봄 서비스는 1,200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00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서비스의 예산은 2019년에 14조 8,000억 원, 2020년에 16조 6,000억 원, 2021년에 18조 4,000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문제의 다양화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복지서비스의 질과 양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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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인복지서비스 종류 알아보기↘

 

◎ 노인복지서비스 종류

• 노후소득 보장:
  •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통해 노인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서비스입니다.
• 건강과 보건 의료 서비스:
  •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노인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노인 돌봄: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울 때 노인의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 노인차별과 학대:
  • 노인 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노인이 학대를 당할 시 그들을 상담, 보호, 예방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노인여가 복지: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을 통해 노인의 취미, 교양, 사회참여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노인권익 보호:
  • 노인인권센터, 노인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를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 노인상담:
  • 노인상담센터, 노인상담전화 등을 통해 노인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상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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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서비스 필요성

• 노인인구의 증가:
  •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8,35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2%를 차지하며, 2027년에는 20% 이상, 2030년에는 24.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노인의 건강, 소득, 여가, 권익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가정의 부양기능 약화:
  •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노인을 부양하거나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독거노인은 1,605,0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19.2%를 차지하며, 2025년에는 25%, 2030년에는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정의 부양기능이 약화될수록 노인의 외로움, 고독사, 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노인의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 시설보호의 취약성: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간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시설의 질과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기자는 17,000명이 넘으며, 시설 내에서 노인학대나 감염병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보호의 취약성이 높아질수록 노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노인의 가정에서의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 노인복지예산의 미흡:
  •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복지예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예산은 여전히 노인복지서비스의 질과 양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노인복지예산은 18조 4,000억 원으로 전체 복지예산의 13.6%를 차지하며, OECD 평균인 16.2%에 미치지 못합니다. 노인복지예산의 미흡함이 지속될수록 노인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저하되고, 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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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인복지서비스 문제점 알아보기↘

 

◎ 노인복지서비스 문제점

• 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불합리성:
  •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엄격하고 복잡하여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이 제외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비스 종류의 단편성:
  • 노인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가 부족하고, 서비스 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지 못합니다.
• 서비스 질의 취약성:
  •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과 윤리가 부족하고, 서비스 품질의 평가와 피드백이 부재하여 노인의 만족도가 낮습니다.
• 서비스 운영의 비효율성:
  • 서비스 전달체계가 이원화되어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별로 서비스의 양과 질이 불균형합니다.
• 서비스 재원의 부족:
  •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미흡하고, 민간재원의 확보가 어려워 서비스의 확대와 개선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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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인복지서비스 달라지는 복지 정책 알아보기.↘

◎ 2024 노인복지서비스 달라지는 복지 정책

2024년에는 노인복지서비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달라집니다. 그중 일부만 소개합니다.

• 기초연금:
  • 소득하위 70% 노인가구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32.3만 원에서 월 33.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노인일자리:
  • 노인일자리 수를 88.3만 개에서 103만 개로 확대하고, 수당을 2만 원~4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소득의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0~100% 차등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긴급 돌봄 서비스:
  •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소득의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노인 장기 요양서비스:
  •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1·2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수시 방문 서비스와 통합 재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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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