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건보료 내리고, 자동차 건보료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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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건강보험료↘

은퇴자 건보료

 

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내려갈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수급액의 3.24%로 낮춰지며, 연금 수급액이 낮은 은퇴자들에게는 보험료 감면도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평균 10.8% 감소하고,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은퇴자들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는 현재 국민연금 수급액의 6.12%로, 일반 근로자의 3.06%보다 높습니다. 은퇴자들은 의료비가 높고, 소득이 낮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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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 감면 기준

•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는 연간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10%~30%의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는 연간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20%~50%의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세대, 소년소녀가정,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기수용자, 만성질환자, 사업장 화재 부도자, 재산 경매 공매 압류자,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등은 연간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10%~100%의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감면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감면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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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

자동차 건강보험료

 

자동차 건보료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건보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사용연수가 9년 미만이면서 1,600cc를 초과하는 차
• 사용연수가 9년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차
• 사용연수가 9년 미만이면서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예를 들어 전기차, 수소차 등)

이러한 자동차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점수당 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208.4원입니다.

※ 자동차건보료는 폐기방안검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건강보험당국이 가닥을 잡고 구체적 폐지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러한 건보료 폐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건보료 폐지가 이루어지면, 지역가입자 33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5000원, 연간 약 30만 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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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건강보험료 신청방법↘

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본인 거주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필요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서,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감소된 경우)입니다.
• 전화 신청:
  • 거주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한 뒤 팩스로 필요 서류를 보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는 1577-1000이며, 지사 별 전화번호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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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