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와 용역의 차이점과 그에 따른 세금 처리 방법

재화와 용역의 뜻

재화와 용역은 모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어서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 재화란
  • 인간에게 효용을 주는 물리적인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책, 의류, 식품 등이 재화에 해당.
• 용역이란
  • 형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의사의 진료, 택배의 배송, 교육의 제공 등이 용역에 해당.

재화와용역

 

▶ 재화와 용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 재화는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용역은 형태가 없다. 재화는 만지거나 보거나 느낄 수 있지만, 용역은 그렇지 않다.
• 재화는 생산과 소비가 분리될 수 있지만, 용역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재화는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팔거나 쓸 수 있지만, 용역은 제공하는 순간에 소비된다.
• 재화는 표준화될 수 있지만, 용역은 개별화된다. 재화는 같은 종류의 것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생겼고 기능했지만, 용역은 제공자나 수요자에 따라 다르게 품질이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보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공급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가 결정되므로 중요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 재화의 경우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산) :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물, 권리)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인도되는 때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용역의 경우
  •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그러나 거래형태에 따라 공급시기에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 할부판매 :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반환·동의 조건부 판매 :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임대료 등의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동일 과세기간(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내에 공급시기 도래하는 경우 :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장기할부와 계속적 공급의 경우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6개월 이내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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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화와 용역의 차이점과 그에 따른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포스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