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의 종류와 차이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정확한 구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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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공시가격에 대한 보도를 많이 접하곤 한다. 들어는 보았지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 궁금한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공시가격의 종류와 차이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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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란?

 

• 공시가격은
  • 부동산의 가격을 국가가 정하고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모두 포함합니다.
  • 세금이나 복지 혜택 등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고 공시합니다.

 

• 토지의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라고 하고,
• 주택의 공시가격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말하고,
• 단독주택은 한 가구만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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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의 종류와 차이점

 

공시가격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입니다.
  • 국토교통부가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공시합니다. 매년 4월 말과 9월 말에 공시됩니다.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표준주택의 가격입니다.
  •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높고 일반적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매년 1월 말에 공시됩니다.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단독주택의 가격입니다.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결정하고 공시합니다. 매년 4월 말과 9월 말에 공시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차이점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고,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역별로 다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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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어떤 뜻일까?

 

• 공시가격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토지와 건물의 가격입니다.
• 공시지가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토지의 가격입니다.
•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와는 다르며, 세금이나 부담금, 연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의 세 가지 종류로 나뉘고,
• 공시지가는 표준지, 개별지의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매년 1~2번 공시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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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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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높으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 공시가격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차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공시가격이 높으면 차액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월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 주택연금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월 수령액을 산정하는데, 공시가격이 높으면 월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대출한도가 높아집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대출한도로 산정하는데, 공시가격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높아집니다.

 

◇ 공시가격이 높으면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높아집니다.
  • 이러한 세금이나 요금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공시가격이 높으면 부담이 커집니다.
•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으로 정부가 선정하는데, 이러한 지역은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세금이 더 높아집니다.

 

이상으로 공시가격의 종류와 차이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정확한 구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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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