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바뀐다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국산차는 판매가격에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 (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됩니다.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이렇게 하면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국산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금 인하로 인해 국산차 가격이 얼마나 내려갔을까?

 

세금 인하로 인해 국산차 가격이 얼마나 내려갔는지는 차량의 공장 출고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공장 출고가격의 18%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하므로, 공장 출고가격이 높을수록 가격 인하 효과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공장 출고가격이 4,200만 원인 현대 그랜저의 경우 54만 원, 2,300만 원인 르노 XM3의 경우 30만 원이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는 낮은 가격으로 국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세금 인하로 국산차 시장이 변화가능성은?

세금 인하로 국산차 시장이 변화할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구매 의욕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이 3.5%에서 5%로 인상될 예정이므로, 세금 인하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수입차 시장도 세금 인하에 대응하여 가격 할인이나 사은품 증정 등의 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금 인하가 국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실제 판매량과 소비자 반응을 지켜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시간에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바뀐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