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하는데 세금과 건보료는 어떻게 될까?

↓↓↘

2024년에는 기초연금 제도가 크게 바뀔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제도로, 현재는 월 32만 3,180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40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기초연금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82세에서 65세로 낮아집니다. 즉, 1959년생 이상의 노인들은 2024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의 금액이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으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4년 기초연금은 현재보다 약 3.3% 인상될 예정입니다.
  • 이는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 2024년 기초연금 인상금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334,000원 정도로,
  • 2023년 323,180원 보다 약 1만 1천 원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 2024년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는 현재 665만 명에서 700만 명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 또한 기초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부를 결정짓는 월 소득인정액은
  • 현재기준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 부부가구 기준 323만 2천 원이며, 2024년에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분들은 1959년생이 됩니다.

 

---

↓↓↘

 

√기초연금 자격조건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959년생 이상이 해당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며, 2023년 기준으로 202만 원입니다

 

※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합니다.

•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나 골프, 콘도 같은 고급 회원권은 100%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신청하기

↓↓↘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 군, 구청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거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하기

 

---

 

 

√ 기초연금이 상향조정으로 세금이나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은?

 

•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부를 결정짓는 월 소득인정액은 현재기준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 부부가구 기준 323만 2천 원이며, 2024년에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분들은 1959년생이 됩니다.
• 기초연금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며, 기초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기초연금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건강보험료의 소득인정금액에 50%만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 • 연 1천20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건강보험료는 600만 원의 소득으로 봅니다.
  • 하지만 2022년 7월부터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인정금액이 600만 원 (1천200만 원 ×50%)으로 올라가 건보료로 약 6만 3천100원을 내게 됩니다.
  • 연간 수령연금 액수는 1천200만 원으로 같은데, 월 4만 1천700원이던 건보료는 약 1.5배가량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

 

 

√2024년 기초연금 인상이 불충분하다는 의견

 

일부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의 인상보다는 금액을 20만 원으로 낮추더라도 모두에게 지급이 되어야 공평하다고 하시고,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불만을 표시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인상과 확대를 통해 노인의 빈곤을 예방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인상이 모든 어르신들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기초연금을 한 달 빨리 신청하면 한 달 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잘 알아두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