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23 지침 및 사례 현황 알아보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대상자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주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발달 문제가 있는 영유아에게 발달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서·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이나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 가지 유형

√기본형 :

• 전국적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편성하고 시·도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예를 들면, 가사·간병 방문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 주거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역자율형 :

•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시·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예를 들면, 농어촌 복지 서비스, 다문화 가족 서비스, 청소년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혁신형 :

•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예를 들면, 스마트 복지 서비스,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사회적 기업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Q. 지역사회서비스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확인합니다.
  • 각 지역별로 서비스의 종류, 대상, 내용, 제공기관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나 복지포털에서 자세한 사항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 일반적으로 소득, 연령, 욕구 등에 따라 서비스별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또한 일부 서비스는 추천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 시·군·구에서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을 발급합니다.
  • 서비스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되며, 월 서비스 가격 중 상당 부분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직접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락하여 서비스 이용 일정을 조율합니다.
  • 서비스 이용권을 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례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검사,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을 제공합니다.
• 엄마도 엄마가 필요해:
  •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자연치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찾아가는 행복버스:
  • 도서, 산간, 어촌 지역에 대해 의료, 사회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 2023년도 예산은 3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하였습니다.
• 사업 대상자는 1,100만 명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하였습니다.
• 사업 종류는 기본형, 지역자율형, 혁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36개, 41개, 9개의 세부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 2023년도부터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을 분리하여, 시·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처 직접편성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서비스 대상과 내용, 제공기관 등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나 복지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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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