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이것만 알면 된다. (ft.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란 단어조차 없었던 시절이 그리워지는 현시대가 안타까운 생각이 잠시 드네요...

 

전세사기

 

▶ 전세사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허위 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채는 등의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전세가를 조작하거나 불법 증축한 주택을 속여 전세사기를 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청년층이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로 나타났으며 전세사기에 당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됩니다.  벌금이나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도가 떨어져 다른 주택 거래나 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전세사기에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1.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이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이런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2. 전세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임대인의 계좌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세요.  전세계약서에는 반드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명시해야 합니다.

 

3.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벌금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거래라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불법 중개나 불법 감정 행위를 하거나 작전 세력과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전세가가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작전 세력이 단기간 동안 전세 가격을 부풀리거나 공인중개사가 문제없는 주택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전세사기 특별법이라고 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말합니다. 이 법은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 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이 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줍니다.
• 최우선 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 피해자들의 경, 공매를 대행해 주는 '경, 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해 줍니다. 이는 정부가 경, 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 원으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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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에는 단절되어야 마땅한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이것만 알면 된다. 그리고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사람들의 등을 처먹는 악질 중에 악질들은 법정 최고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위로를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하루속히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