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 사업의 효과와 한계: 기회소득, 기본소득, 안심소득의 사례 분석

◆기회소득이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라고 합니다.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회소득 사업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기회소득

13~6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천 명을 선발해 6개월간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회소득의 목적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들에게 보상과 동기를 부여하고, 더 많고 고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 전 국민에게 시행된다는 기본소득이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입니다. 이 지사는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 19~29세 청년에게는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23년에는 '청년 125만 원·전 국민 25만 원’으로 시작해 임기 말까지 '청년 200만 원·전 국민 1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이라고 했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재정 구조개혁, 조세 감면 제도 축소,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부과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의 목적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들에게 보상과 동기를 부여하고, 더 많고 고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심소득이란

 

서울시가 시행하는 소득보장 사업이다. 안심소득은 월 소득이 중위소득 85%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부족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매월 지원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중위소득 85%의 절반인 82만 7000원을 매월 받는다. 안심소득의 재원은 재정 구조개혁, 조세 감면 제도 축소,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부과 등을 통해 확보된다.

 

안심소득은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며, 2023년부터는 1,600 가구에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연구하여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상으로 소득보장 사업의 효과와 한계: 기회소득, 기본소득, 안심소득의 사례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