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의 범위가 확대 (+병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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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확대가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비대면 진료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대면 진료가 아닌 비대면으로 의료정보와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 화상전화나 웹캠이 설치된 PC를 통해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을 말합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2023년 12월 15일부터는 대상 환자와 시간, 지역 등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목차

• 비대면 진료 가능한 의료 서비스
  • 비대면 진료의 대상자와 범위
  • 비대면 진료의 이용방법
• 비대면 진료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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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가능한 의료 서비스↓↓

 

 

 

비대면 진료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상담, 처방, 검사, 치료, 재진, 관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대면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되며, 일부 의약품이나 진단 검사는 비대면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희귀 질환자나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비대면 진료의 대상자와 범위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취약지역 거주 환자
  • 섬, 벽지,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이나 등록 장애인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은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병 확진 환자
  • 제1급 또는 제2급 감염병에 걸린 환자는 격리 중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아 환자
  •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는 대면 진료를 받아야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며, 야간이나 휴일에는 의학적 상담만 가능합니다.

 

◇ 비대면 진료의 이용 방법

•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찾아서 예약을 합니다.
  • 예약은 전화, 인터넷,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예약한 시간에 의료기관에서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습니다.
  • 진료 중에 필요하다면 의료기기나 검사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진료가 끝나면 처방전을 받습니다.
  •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며,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재택수령은 특정 의약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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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장단점↓↓

 

 

 

▷ 장점

• 환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비용 효율적입니다.
  • 환자는 교통비와 주차비를 절약할 수 있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사무실 공간과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지방에 거주하거나 의료 시설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합니다.
• 환자 만족도를 향상합니다.
  •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만족감을 표시합니다.
  • 환자들은 화상 회의의 편리함과 비용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며, 의료진과 소통하는 데 화상 회의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단점

• 비대면 진료는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화질이 좋지 않거나, 의료기기나 검사키트가 부족하거나 고장 날 수 있습니다.
• 오진이나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처방된 약이나 검사 결과가 잘못 전달되거나, 약이나 검사키트가 분실되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 오진이나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해결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의 혁신이자 난제이지만,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보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적 규제와 지침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모두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갖고,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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