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 세계 최고 수준(ft. 한국 경제 잠재적 파산 위기)

우리나라는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주요인이 되어 저성장과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IMF에서는 대한민국을 잠재적 파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신흥국 50개국의 국가 부채 취약성 순위를 선정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경제 잠재적 파산위기

 

그러나 이 보도는 국가 파산 가능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IMF의 자료 등을 종합해 국가 부채 취약성을 평가한 것으로, 한국은 47위로 신흥국 중에서는 산유국들 다음으로 국가 부채에 덜 취약한 국가입니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54bp로 신흥국 5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채권 발행자의 파산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대출과 에너지 공기업 부채의 급증세가 우려스러운 국면에 빠져있으며, IMF는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높은 기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경우 일부 기업은 디폴트에 빠질 수 있고, 특히 부동산과 건설 부문이 취약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IMF에서 대한민국을 잠재적 파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없으나,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기업 부채의 경우,

 

기업부채구조개선지원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부채 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와 협의하여 부채를 감면하거나 연장하고, 채무자가 자산을 매각하거나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조건부로 채무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업재무구조개선지원법을 통해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가계 부채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상향 조정하며,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도 분할상환으로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별로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 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금융회사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신용정보의 오류 정정 및 삭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발 은행 연쇄 파산으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한 우려는 어떠한가요?

미국에서 SVB와 시그니처은행이 연쇄 파산한 것은 고강도 긴축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 손실과 예금 인출에 따른 유동성 고갈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의 자금난이 우려되고 있으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은 유가증권 운용 비중이 낮고 유동성과 건전성이 양호하며, 예금자보호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원화 약세와 금리 상승의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SVB와 비슷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글로벌 중소은행의 연쇄 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나요? 

한국은 SVB 파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SVB 파산은 미국의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에 자금난을 야기하고 글로벌 경제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수출과 기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SVB와 비슷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글로벌 중소은행의 연쇄 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강화:
  • SVB 파산의 주요 원인은 보유자산과 예수부채 간의 만기불일치와 투자자산의 집중화,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평가손실 등이었습니다.
  •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금융회사는 유동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고 유가증권 운용 비중을 조절하며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체계를 감독하고 적절한 규제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의 투자 활성화:
  • SVB 파산으로 인해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에도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와 후기 단계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모태펀드 예산을 확충하고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과 수익성을 검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평가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외환시장의 안정화:
  • SVB 파산으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원화 약세와 금리 상승의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외환위기 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조치와 환율 안정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

이상으로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 세계 최고 수준(ft. 한국 경제 잠재적 파산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선적인 것이 우리 각자 개개인이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감각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정보수집에도 관심을 갖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하게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패닉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