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의 장단점과 사례분석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사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등 혁신적인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메뉴판식 규제특례란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되는 것이고,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란 특구 안의 기업들이 규제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신사업 관련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 확인,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을 하고자 할 때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실증을 할 수 있는 실증특례,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이나 기술 검증이 끝났으나,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출시가 안될 경우에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임시허가를 말한다.

 

규제자유특구는 현재 14개 시·도에 32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산업별로는 융복합산업 13개, 문화예술산업 8개, 관광레저산업 6개, 의료복지산업 3개, 농수산식품산업 2개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자유특구의 장단점

 

장점

 

• 규제완화를 통해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능하게 되어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합니다.
• 재정·세제·부담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 세계 최초의 실증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시장 선점에 도움이 됩니다.
• 특허 출원과 부품 국산화를 통해 기술 독립과 자부심을 높입니다.
• 신성장 제조기반 시설과 신규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이끕니다.

 

단점

 

• 수도권 제외로 인해 수도권 내 기업들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 안전대책이 부족하면 규제완화로 인한 소비자나 환경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규제특례의 연장이나 정비가 늦어지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들의 사업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의 사례분석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세제·부담금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6차까지 총 27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었다.

 

▷ 규제자유특구의 일부 사례

 

• 부산 블록체인 특구 :
  •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해양물류, 스마트투어, 공공 안전 영상 제보, 지역화폐 활성화 서비스 등을 실증하고 있다.
  • 블록체인 특성과 개인정보보호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프체인 방식에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 :
  •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신약개발, 의료기기 개발,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
  • 수소차와 수소충전소의 상용화를 위해 수소차 운행 및 충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 수소차 운행시간과 충전소 설치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수소차 운전자에게는 주차료와 도로통행료 등을 감면하고 있다.

이상으로 규제자유특구의 장단점과 사례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