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증여세 공제한도 상향의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주의점

결혼자금증여세 공제한도를 상향한다고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현재는 결혼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증여세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인데, 이를 1억~2억 원 사이로 늘려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 후 집 마련이 어려운 젊은 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조정 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다. 결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결혼 후 거주할 집 마련이라는 점에서, 부모가 결혼자금을 도와주면 결혼 의사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세제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결혼·육아 자금에 대해서는 1000만 엔을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있으며, 실제로 저출산 해결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가 늘어나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결혼자금이 많아지고, 그만큼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결혼 후 집 마련이 어려운 젊은 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세제 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인구 감소와 경제 둔화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결혼자금 증여세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 증여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이어야 한다.
• 증여받는 자는 결혼한 자녀 또는 손자녀이어야 한다.
• 증여한 재산은 현금, 부동산, 전세자금 등 결혼에 필요한 재산이어야 한다. (단, 주택, 차량, 호화사치 용품 등은 제외)
• 증여한 시기는 혼인신고 전 1년부터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이어야 한다. (단, 정부가 추진 중인 세법 개편안이 통과되면 혼인신고 전후 2년 간으로 확대될 수 있다.)
• 증여한 금액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10년간 5천만 원이 최대 공제액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세법 개편안이 통과되면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증여세 공제를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5개월 이내여야 한다.)

 

▶증여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
• 우편으로 신고서 보내기
•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고
• 전화로 신고하기
•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주의할 점

 

•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에만 적용된다.
  • 즉, 결혼 전후로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부모로부터 받는 자금에만 해당된다.
  • 다른 친척이나 지인으로부터 받는 자금은 공제 대상이 안된다.
• 전세보증금, 주택구입자금 등에 한해 적용된다.
  • 축의금, 혼수 등 다른 용도의 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 부의 대물림 혜택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결혼자금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비혼주의자나 비혼 가구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다. 또한 저출산 해결에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정책에 대해 찬반 여론을 알아보자.

 

▶찬성하는 의견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고 장려할 수 있다.
•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은 청년층이 소비를 늘리면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
• 물가 상승과 주택 가격 급등을 반영한 조치이다. 결혼 비용이 많이 증가한 상황에서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면 결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대하는 의견

 

• 부의 대물림 혜택으로, 경제적 격차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결혼자금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비혼주의자나 비혼 가구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다.
• 저출산 해결에 효과가 없을 수 있다.
  •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여성 경력단절, 육아 문제, 자유로운 독립생활 추구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결혼자금증여세 공제한도 상향의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