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규제 뽀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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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규제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제 중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8평 이상이어야만 영업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골목규제의 한 예다.

 

 

 

 

골목규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창업이나 혁신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골목규제 뽀개기입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겪는 골목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판정단,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이 행사의 취지는 규제를 한 올씩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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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규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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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규제의 예시를 들어보자

 

▷ 미용업의 경우,

• 미용실과 네일숍을 같은 공간에서 운영하려면 두 개의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두 개의 출입구와 화장실을 갖춰야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 치과기공소의 경우,

• 치과기공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라도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치과기공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면 치과기공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규제가 있습니다.

 

▷ 편의점의 경우,

• 편의점 내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려면 음식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음식점업 신고를 하면 편의점업 신고를 취소해야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 빵집의 경우,

• 빵을 만들고 판매하는 공간과 케이크를 만들고 판매하는 공간을 분리해야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 꽃집의 경우,

• 꽃을 판매하는 공간과 꽃다발을 만들고 판매하는 공간을 분리해야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골목규제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간의 낭비와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 정부는 골목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판정단,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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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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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규제 뽀개기의 성과

 

• 전통주 제조에 있어서 원료 생산지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전통주 제품개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에 있어서 면적에 관계없이 위생요건 및 안전 요건을 갖출 경우 영업신고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조에 있어서 무게 제한 규제를 개선하여 친환경 이동 수단의 활성화를 촉진했습니다.
• 안면인식·홍채인식 등 첨단 도어록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을 지원했습니다.
• 분산형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신약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 유아용 섬유제품 (KC) 인증 제도를 개선하여 동일 제품의 색상이 달라도 별도 시험 없이 동일 모델로 인정하게 했습니다.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의 입주제한을 완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습니다.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카페를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규제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제뽀개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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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