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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2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논란과 해결방안 ↓↓ 학생인권조례 찬반논란↘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학생은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 학생은 체벌, 따돌림,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제6조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학생은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에서 시행되고.. 2023. 12. 13.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교권 확립이란? 교사의 권리와 권위를 의미하며, 교육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교권 확립은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교권 확립은 국민의 자녀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교권 확립을 위해 정부는 교사의 생활지도·교육 활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고,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받는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구제받을 수 .. 202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