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교권 확립이란?

 

교사의 권리와 권위를 의미하며, 교육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교권 확립은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교권 확립은 국민의 자녀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교권 확립을 위해 정부는 교사의 생활지도·교육 활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고,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받는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후 논의되고 있는 교권 확립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 악성 민원으로 부터 교원들이 고통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매뉴얼도 보완하여 교권 확립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교사의 생활지도·교육 활동에 대한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 고시안은 교육 활동을 침해받은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매뉴얼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소송이나 수사를 당할 경우 최고 2억 원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다.

 

▷학생인권조례에 법령이 정한 틀 내에서 적절하지 않거나 틀에서 어긋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시도교육감 등과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차별 등으로 평가받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매뉴얼도 만들겠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외에도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원안심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시 긴급경호부터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각 교육청의 조례입니다. 학생은 성별, 종교, 성적지향,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등을 가집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세부 내용이 다르지만 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규제 금지 등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나를 주제로 알아봤습니다.

교사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원만하고 조화롭게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교권 확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권’은 어디까지인가요? - 교육부, 행복한 교육

‘교권’은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