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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7월 부터 전국적으로 달라지는 정부지원금 혜택들 알아보기

by 뭐슨일이고 2023. 6. 30.

23년도 올해도 벌써 중반기를 넘어가고 있는 7월부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변경되거나 생기는데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유용한 정보를 이 시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2. 무료, 무제한 전자책 구독 서비스

   3.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4. 자동차 보험 할증체개 변경

   5.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시작

   6. 보험제도 변경

1.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7월 부터 전국적으로 달라지는 정부지원금 혜택들 알아보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는 2023년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매달 쌓인 마일리지가 환급되거나 자동 청구할인으로 연결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와 다른 점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월 44회에서 월 60회로 상향됩니다. 이는 월 1만∼4만 원에서 월 1만 5천∼6만 6천 원으로 교통비가 절감된다는 의미이다.

 

카드사별 할인 혜택이 다양화됩니다. 기존에는 신한, 우리, 하나, 로카, 티머니, DGB 6개 카드사만 참여했지만, 새로운 알뜰교통카드 플러스에는 국민, 농협, BC, 삼성, 현대 등 총 11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 KB국민 알뜰교통플러스 카드 혜택 및 신청 방법, 발급 (체크카드 신용카드)
  • 알뜰교통카드 앱 다운받기

각 카드사는 마일리지와 별개로 추가 교통비 할인이나 기타 생활서비스 할인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변경내용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종류 전월 실적 대중교통 혜택 생활서비스 혜택 KB Pay 혜택
체크카드 20만 원 이상 10% 포인트 적립
(월 최대 2000)
1% 포인트 적립
(월 최대 4000)
1% 추가 적립
(월 최대 4000)
신용카드 30만 원 이상 10% 할인
(월 최대 5000)
5% 할인
(월 최대 5000)
5% 추가 할인
(월 최대 5000)

 

2. 무료, 무제한 전자책 구독 서비스

  • 전자책을 인터넷이 연결된 디지털 기기에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전자책을 읽는 과정에서 필기나 메모를 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도 제공합니다.
  • 전자책의 장르와 주제는 다양하며, 월별 구독 가능 권수는 무제한입니다.

무료, 무제한 전자책 구독 서비스의 예로는 교육부가 롯데장학재단과 예스 24와 함께 운영하는 **「e-북드림」**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대상과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대상:
    • 학생·교원·학교 밖 청소년
  • 이용방법:
    • e-북드림 전자책 홈페이지 (bookdreamlotte.yes24library.com)에 접속하거나, 각 시·도교육청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 (https://www.kdream.or.kr:446/user/index.asp) 또는 꿈이음사업 홈페이지 (https://www.educerti.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e-북드림」과 연계하여 디지털 독서 활동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 (e)-북드림, 슬기로운 독서생활 공모전’**도 개최됩니다. 공모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이 (e)-북드림 전자책 구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원하는 만큼 책 보세요".. 교육부 전자책

 

3.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보도 (인도)

이러한 구역에서 불법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민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민신고는 안전신고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1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차량번호와 휴대폰번호를 등록하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질 때 문자로 알려줍니다

 

4. 자동차 보험 할증체개 변경

 

  •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기존의 상대 차주에게 배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증이 적용되던 방식에서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고가차량이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 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보다 공정한 보험료 할증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시작

  •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는 2022년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는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의 대상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입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의 지원 기준은 근로활동불가 모형과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나뉘며, 대기기간과 최대보장기간이 다릅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대기기간이 7일 또는 14일, 최대보장기간이 90일 또는 120일입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대기기간이 3일, 최대보장기간이 90일입니다.

 

6. 보험제도 변경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보험제도 개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변경사항 내용
보험모집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 (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 및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하여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을 지원한다.
보험사고 발생위험경감 물품 제공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보험상품 비교, 공시 항목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을 정비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추가 공시하여,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외화보험 설명의무 강화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 경영공시 의무 완화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를 완화한다. 앞으로는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될 예정이다.

 

오늘은 7월부터 전국적으로 달라지는 정부지원금 혜택들 알아보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다양하고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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