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민연금 재정난,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부족하다

2027년 국민연금 재정난,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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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에서 2024년 ~ 2028년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줄어들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해 연금 수급자는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5년간 가입자는 약 64만 4천 명 감소하고, 수급자는 약 198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제도가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면,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연금을 받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의 2024~2028년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 2,205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8년에는 약 2,141만 명으로 감소해서 5년 동안 약 64만 명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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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변화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 가입자는 443만 명이었지만, 빠르게 증가하여 2021년에는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2020년에는 가입자가 크게 줄어지만 다행히도 이후에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미래 전망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가 극복된 이후에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가입자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포함한 전체 수급자는 2024년에 약 736만 명에서 2028년에는 약 934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4년 동안 약 198만 명이 증가하는 셈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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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1955년생은 2016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1961년부터 1963년생은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도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을 채운 사람들의 비율도 높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노령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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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연간 급여액 총액도 2024년 45조 1,980억 원에서 2028년 73조 5,65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입자는 줄어들지만, 임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보험료 수입능 당분간 꾸준히 늘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60조 7,857억 원, 2025년에는 62조 221억 원, 2026년에는 63조 2,093억 원, 2027년에는 64조 3,535억 원, 2028년에는 65조 3,639억 원으로 조금씩 늘어날 예상입니다.

 

지출의 급증

하지만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연금 급여 지출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 2024년에는 45조 1,980억 원에서 2025년에는 51조 9,564억 원, 2026년에는 59조 5,712억 원, 2027년에는 67조 6,071억 원으로 증가해,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2028년에는 연금 급여액이 73조 5,654억 원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립금의 증가

다행히도, 그동안 적립금을 투자하여 얻은 수익과 이자 수입 덕분에 당분간은 전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기금 적립금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립 기금은 2024년 1,092조 394억 원에서 2025년 1,146조 9,911억 원, 2026년 1,202조 2,252억 원, 2027년 1,254조 7,981억 원, 2028년 1,306조 1,805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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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재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약 20년 동안은 지출보다 수입(보험료 수입 + 투자수익)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40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최고 1,75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41년 이후의 변화

하지만 2041년부터는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춘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며, 2055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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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율 인상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자문위원회는 2025년 부년 매년 0.6% 포인트씩 인상하여 2035년까지 15%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2.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

연금 지급을 시작하는 연령을 늦추는 방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3. 국고 투입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연금 개혁

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을 조정하거나,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5.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세금 등으로 연금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연금 선진국에서도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 국민연금 재정난,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