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생계비 재산 유지하면서 개인회생하는 방법

2024 최저생계비 재산 유지하면서 개인회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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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기 불황으로 어려워지면서 개인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제가 아는 지인도 개인 사업을 하다 어려워지면서 결국 부도를 냈는데요 이런 경우 재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채무를 탕감받고 재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막대한 채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줄이고 재기를 도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중 하나는 파산과 달리 주택 및 일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절차에 따라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2024 최저생계비 재산 유지하면서 개인회생하는 방법

 

1.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

 

가. 면제 가능 재산 파악

 

▶주택

• 법원 기준 주택가치 12억 원 이하 (서울, 경기, 인천은 15억 원 이하)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최근 6개월 이상 거주
•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등기되지 않음

▶생계 도구

• 직업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 (자동차, 컴퓨터 등)
•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가구, 의류 등

▶기타

• 채권자 동의를 얻으면 추가 면제 가능 (예: 상속 재산, 미래 수익 등)

 

 

 

나. 재산 처분 및 변제 계획 수립

• 처분 가능 재산
  • 자동차, 부동산, 주식 등
  • 처분 수익은 채권자 배당에 활용
• 변제 계획
  • 소득 및 자산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계획 수립
  • 채권자와 협의를 통한 조건 완화 가능 (예: 분할 상환, 이자 감면 등)

 

다. 전문가 상담

• 변호사, 사법 scrivener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 및 전략 수립
• 법률 자문 및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 제시

 

 

 

2. 개인회생 신청 및 절차

 

가. 신청 서류 준비

• 신청서, 재산목록, 채권목록, 소득자료 등
• 명확하고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청 승인 가능성 향상

 

나. 법원 심사 및 채권자 회의

• 법원 심사를 거쳐 개인회생 개시 여부 결정
• 채권자 회의에서 회생 계획안 제시 및 채권자 동의 확보 필요

 

다. 회생 계획안 내용

• 채무 규모, 면제 재산, 변제 방법 및 일정 등 명시
• 채권자에게 최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계획 수립 중요

 

 

 

3. 개인회생 절차 진행 및 재산 관리

 

가. 채무 상환

• 회생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채무 상환
• 상환 부실 시 법원의 제재 조치 (예: 재산 처분, 징역 등)

 

나. 재산 관리

• 면제 재산은 본인 소유로 유지 가능
• 처분 가능 재산은 법원의 감독 하에 처분 진행
• 재산 관리 부실 시 면제 재산 처분 가능

 

4. 개인회생 종결 및 신용 회복

 

가. 회생 계획 이행 완료

• 채무 상환 및 회생 계획 이행 시 개인회생 종결
• 법원으로부터 종결 결정 통보

 

나. 신용 회복

• 개인회생 종료 후 5년 이후 신용 기록 정상화
• 금융기관 대출 등에 영향 미칠 수 있음

 

5. 주의 사항

• 개인회생 신청할 때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중요
• 허위 정보 제공 시에는 신청 거부 또는 처벌 가능성
•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 비용 기간 기각 상세 안내 및 전략

 

2024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 시 최저생계비 비용 기간 기각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비용 기간은 채무자의 생활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을 의미하며, 개인회생 계획 수립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비용 기간을 기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최저생계비 비용 기간 기각 사유

• 재산 보유
  • 주택, 자동차, 주식 등 상당한 재산 보유 시 최저생계비 비용 기간 인정 어려움 재산 처분 가능성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비용 기간 조정 가능성

• 소득 증가
  • 최근 소득 증가 추세 시 최저생계비 비용 기간 인정 근거 부족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최저생계비 비용 기간 기각 가능성

• 부적절한 지출
  • 고가 가전제품, 해외여행 등 부적절한 지출 증거 발견 시 최저생계비 비용 기간 기각 가능성 지출 내역 꼼꼼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출 줄여야 함

• 채무자 및 가족의 재산 및 소득
  •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재산 및 소득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비용 기간 결정 가족의 재정 지원 가능성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비용 기간 조정 가능성

• 채권자의 피해
  • 채권자의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최저생계비 비용 기간 인정 제한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채무 상환 계획 개선하여 최저생계비 비용 기간 인정 가능성 높임

 

 

 

2. 최저생계비 비용 기간 기각 시 대응 전략

• 증거 확보
  • 재산, 소득, 지출 등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 확보
  • 재산 처분 계획, 소득 증대 계획 등 제시하여 최저생계비 비용 기간 필요성 입증
• 전문가 상담
  • 변호사, 사법 scrivener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 수립
  • 법률적 조언 및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저생계비 비용 기간 인정 가능성 높임
• 채권자 협의
•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채무 상환 계획 개선 및 최저생계비 비용 기간 조정
• 채권자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

 

 

 

3. 기타 유의사항

• 최저생계비 비용 기간 기각 사유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음
•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음
•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저생계비 비용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추가 정보

• 법률구조공단: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한국변호사협회: https://www.koreanbar.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최근 사례

• 2024년 3월, 서울지법은 주택 및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던 채무자의 최저생계비 비용 기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비용 기간 인정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