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공개 기준, 왜 필요하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자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두 법률은 모두 2010년 4월 15일부로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의자신상공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에 한해 가능합니다.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특정강력범죄는 살인, 약취·유인·인신매매, 추행, 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등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사건"에서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신상공개가 가능합니다.

 

•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성폭력범죄사건 일 것
• 피해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일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신상공개 여부는 7명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와 채점을 통해 결정되며, 이 중 4명 이상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신상공개는 검찰 송치 전이나 공판 중에도 가능하며, 공개된 신상은 인터넷 등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의 효과는 어떤가요?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의 효과는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 억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흉악범죄가 77% 감소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신상공개로 인해 범죄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상공개로 인해 국민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예방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와 그 가족이 2차 피해를 입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며 현대판 연좌제가 형성되고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가 목숨을 끊거나 재범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범죄자 신상공개의 실효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 범죄 예방 효과:
  •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범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감시받는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억제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범죄자의 행적이나 특징을 알 수 있어 국민들이 자신이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경찰과 협조할 수 있습니다.

• 범죄자 인권 침해:
  • 범죄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등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척을 받고, 재활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신상공개로 인해 범죄자가 목숨을 끊거나 재범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상공개 기준의 모호성과 형평성 결여:
  • 신상공개의 조건 중에서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등은 어느 정도를 잔인하고 중대하게 볼 것인지 그리고 충분한 증거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신상공개 조건의 모호성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비슷한 강력범죄라고 생각해도 어떤 흉악범은 신상공개가 되고 또 다른 흉악범은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상공개 제도의 개선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 신상공개의 범위와 방식:
  • 현재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이름, 나이, 주민등록 사진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피의자가 마스크를 쓰거나 얼굴을 가리는 경우에는 공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상공개의 범위와 방식을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의 체포 시 촬영하는 식별용 사진(머그샷)이나 포토라인에서의 사진을 공개하거나, 신상공개에 대한 피의자의 동의 여부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 신상공개의 기준과 절차:
  • 현재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사건처벌특례법(특강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 한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주관적이고 모호할 수 있으며,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도 지방청별로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상공개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립하고, 심의위원회를 일원화하거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이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 신상공개 후 관리와 보호:
  • 현재 신상공개는 피의자에 대한 정보만을 공개하고, 그 후에 대한 관리나 보호는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나 가족들은 신상공개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피의자는 사회적인 낙인이나 차별로 인해 재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나 재범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와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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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 왜 필요하고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범죄 없는 세상 모든 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