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ft. 재건축추진시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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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란 노후화되거나 상태가 불량한 공동주택 등을 철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이때 정비기반시설은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노후화된 건축들만 개선의 대상이 됩니다.

 

• 재건축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의 하나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진행하는 민간 주도 성격의 사업입니다.
  • 건물만 부수고 다시 건축하는 것을 말하며, 도로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재건축 추진 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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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 사항들

 

• 재건축사업의 법적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 이 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절차, 요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 정비예정구역은 재건축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역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합니다.
  • 정비구역은 재건축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구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 조합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 소유자로 구성되며, 조합원은 자신의 건축물과 토지를 조합에 출자하고, 조합의 운영과 사업에 참여합니다.
  •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 사업시행계획은 재건축사업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조합이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합니다.
  • 사업시행계획의 수립과 승인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사업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사업비는 조합원의 분담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 사업비의 부담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와 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필요

주택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안전진단은 노후화되거나 상태가 불량한 공동주택 등을 철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안전진단에는 현지조사와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 현지조사는
  • 구청에서 진행하고 비용은 구청이 부담합니다.

 

• 정밀안전진단은
  •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하고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합니다.

 

•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 단지의 대지면적, 가구수, 연면적 등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적으로 1,000 가구 단지에서 약 3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 비용은 시장·군수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실제로는 주민들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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