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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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응정책↘

 

 

 

보건, 복지부는 2024년 예산안이 올해 대비 12.2% 증가한 122.5조 원이라고 밝혔으며 저소득, 노인, 저출산 대응 및 사각지대 대응 등을 포함한 2024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하였다.

 

노인사각지대 대응

 

• 2024년에는 노인일자리를 103만 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33만 4천 원으로 인상하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월 2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인구절벽’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초등자녀 둔 여성의 돌봄 부담 완화를 통한 경력유지 지원, 일하고 싶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 의료접근성 확대에 따른 건강한 노후생활 실현,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 기획재정부는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으며 특히, 전문계고‧구직단념청년 등 취업취약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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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사각지대 ↓↓

 

 

 

노인일자리 확대 / 기초연금 증액 등

고독사 예방 사업 확대 /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 등

 

 

 

노인일자리

•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 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4년에는 노인일자리를 103만 개로 확대하고, 참여자에게는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노인맞춤 돌봄

• 신체적 제약이 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사병원동반자 등 돌봄 서비스입니다.
• 2024년에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월 20시간으로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 품질 제고 및 복지 기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일종입니다.
• 2024년에는 기초연금을 33만 4천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자도 706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에게 간병인을 배치하여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4년부터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간병인의 교육과 복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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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 사회적 고립과 위기에 놓인 1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생활서비스, 건강관리, 사회참여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2024년에는 고독사 위험군을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며, 공영장례와 심리상담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긴급 돌봄

• 가족이나 주변인의 돌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시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 2024년에는 긴급 돌봄 대상자를 확대하고, 긴급 돌봄 센터를 증설하며, 긴급 돌봄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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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

 

지역사회의 역할

•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문제와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려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 지역사회는 지역분권화와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과제

• 지역분권 재정정책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공공과 민간 복지서비스의 연계와 조정을 통해 통합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2024년에는 노인복지 사업에 정부의 대응 정책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노인들이 사회에서 고립되는 일들이 사라지는 문화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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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