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기재하면 안 되는 것들(+과태료 최대 500만 원)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면 안 되는 것들(과태료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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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서에 지각, 조퇴, 결근 등 근태 관련 위약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익을 존중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 예정의 금지란?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조항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위약 예정의 금지’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구체적 내역이 없는 포괄임금계약

•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임금"이라고만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권리보호를 위해 임금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조항

•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임금이므로 어떠한 계약에서도 이를 어기지 않아야 합니다.

 

3.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한 조항

• 근로자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이런 조항을 기재한 사업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조항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조항들입니다.

 

•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된다
  • 근로계약서 내부에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납니다.
  •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항이 있는 계약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손해 발생 시 근로자가 100% 부담한다
  • 근로계약서에 손해 발생 시 근로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항은 불법입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은 표준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장소와 업무 내용 변경을 강요한다
  •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갑의 지시에 따라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해야 한다는 조항은 불법입니다.
  •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업무 개시 이후에 작성하되, 계약 내용을 소급해서 적용한다
  • 이러한 조항은 노동법상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소급 적용은 불법입니다.
•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 근로자의 휴가, 연차, 퇴직금 등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이러한 조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조건을 불분명하게 하는 조항
  • 퇴직금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성차별적 조항
  • 성별, 종교, 출신지, 결혼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조항은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외에도 근태 관련, 퇴사, 토직금 관련, 회사의 손실 관련 사항들을 근로계약서에 위반되는 사항들 기재하게 되면 최대 500백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추가 조항을 작성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이러한 조항들을 피하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합법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