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보호법1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신고의무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활용방안 아동 청소년 성보호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20세 이상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고지, 인터넷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 방지, 아동·청소년의 성문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0년 3월 22일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1년 1월 12일에 시행된 것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방법을 .. 2023. 9.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