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기준1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 왜 필요하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자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두 법률은 모두 2010년 4월 15일부로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에 한해 가능합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특정강력범죄는 살인, 약취·유인·인신매매, 추행, 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 2023. 6.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