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소득1 소득보장 사업의 효과와 한계: 기회소득, 기본소득, 안심소득의 사례 분석 ◆기회소득이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라고 합니다.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회소득 사업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기회소득 13~6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천 명을 선발해 6개월간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회소득의 목적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들에게 보상과 동기를 부여하고, 더 많고 고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복지 수준을 .. 2023.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