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장단점1 규제자유특구의 장단점과 사례분석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사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등 혁신적인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메뉴판식 규제특례란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되는 것이고, 규제혁신 3종 세.. 2023. 7.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