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미만 금융채무 연체 해결법 채무조정 요청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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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계좌별 금융권에서 차입원금 3000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이라면,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이 제도는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금융채무 원금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체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요건

먼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계좌별 금융채무 원금이 3000만 원 미만이면서 해당 채권이 연체 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 특정 채권 제외: 세금, 건보료, 개인 간 채무 등 비금융 채무는 조정이 불가합니다. 이는 금융구제위원회 협약에 등록된 금융기관의 채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담보 차입: 일부 담보 융자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자동차 분할과 같은 담보 융자 등은 대상에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채는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 과거 면책 이력: 과거 5년 이내에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 재차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면책 후 일정 기간 동안 재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연채 기간 부족: 통상적으로 채무조정은 연체기간 90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가 90일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과도한 채무액: 채무조정은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이 불가합니다.

 

◇ 요청 방법

• 요청 자격 확인: 먼저, 본인이 조정 요청 자격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융자원금이 3000만 원 미만이며 연체 중인지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통상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채무조정요청서, 소득 증빙서류, 금융구제위원회가 행정정보를 조회하여 작성된 서류 등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서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채권금융회사 내방 또는 온라인 신청: 가까운 채권금융회사를 직접 가서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및 심사 요청: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합니다. 이때,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이 거절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심사 결과 확인: 제출한 서류 검토된 후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승인되면 새로운 변제 계획이 수립되어 이에 따라 변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조정이 승인된 후에는 새로운 변제 계획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는데요, 조정이 승인이 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존의 높은 금리비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변제 기간이 연장되며, 월 변제액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분할 변제가 가능해져 보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

 

 

채무조정 요청권은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잘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 신청 절차를 밟으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본인의 재정 상황을 안정화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파산, 면책은 모두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법적 절차이지만, 그 목적과 과정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 개인회생을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할 때, 법원이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채무액을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파산

• 파산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 면책

• 면책은 파산 절차 중에 속하며,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재산을 처분한 후에도 남아 있는 채무를 법원이 탕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각 절차는 채무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3,000만 원 미만 금융채무 연체 해결법 채무조정 요청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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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