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지원3법과 상습체불근절법 주요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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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지원 3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치료 연장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부모의 말돌봄을 강화하고, 상습체불 근절법을 도입하여 근로 환경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육아지원 3 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구성되어 부모의 맞돌봄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상습체불 근절법은 임금 미지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들에게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들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공정한 노동 시장 형성에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며, 미래 사회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육아지원 3 법과 상습체불근절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지원 3 법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는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이 중 2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첫째 이후 90일 이내에 10일, 둘째 이후 90일 이내에 추가로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난임 치료 휴가 확대

• 난임 치료 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유급 기간은 1일에서 2일로 늘어납니다.

 

4.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 근로 시간 단축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로 확대됩니다. 근로자는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단축된 만큼의 임금은 보전받습니다. 
•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 난임 휴가 유급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이 신설되어,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 상습체벌 근절법

1. 경제적 제재 강화

• 기존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체불 금액에 대해 연 20%가 부과됩니다. 
• 이는 사업자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신용제재 대상자로 지정되며,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2. 명단 공개 및 출국 금지

•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여 사회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명예를 훼손시켜 임금 체불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 있습니다.
• 미지급된 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 명단에 오른 사업주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처벌 강화

• 체불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미지급 임금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가능해졌습니다.

 

4. 상습 체불 사업주 기준

• 상습 체불 사업주는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 분 이상의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1년간 5회 이상 체불, 또는 미지급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정의됩니다.

 

 

마치며...

 

 

육아지원 3 법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강화하고,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체불 근절법은 임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재와 사회적 압박을 통해 임금 체불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두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육아지원 3 법과 상습체불근절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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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