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혜택 안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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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빈곤층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것과는 별개로 절대적인 빈곤층이 증가하는 것은 국가 살림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정의되고 있으며,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이 포함되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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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보장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또한, 자활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급여를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건강 유지를 위한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 교육급여: 교육 기회 보장
• 장제급여: 장례비용 지원
• 해산급여: 출산 관련 비용 지원

 

이러한 급여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인권, 사회권, 생존권을 포함한 사회의 보장 수급권에 대하여 지원하며, 빈곤, 질병, 노령, 사망, 장애, 실업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계층으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립하여 스스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심을 강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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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계산 방법은...

 

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 각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을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예를 들어, 가구의 실제소득이 월 120만 원이고,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이 80만 원이라면, 이 금액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여 최종적인 소득 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은 복잡할 수 있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복지로’ 웹사이트의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사용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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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분들을 말하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주요 감면 혜택

 

• 주민세 비과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 TV 수신료 면제: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전기요금 할인: 여름철(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에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을 받으며,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을 받습니다.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와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됩니다.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됩니다.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혜택은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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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주체

• 수급권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 본인의 주소지에 있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 일부 급여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상담 필요성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하므로,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청 결과 통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6 필요 서류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