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및 지원 대상 금액 확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및 지원 대상 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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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4일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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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아동 양육비, 교육비, 생활보조금 등의 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으며, 주거용 시설을 지원하고,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운영, 자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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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정보 제공 및 법률 지원 강화

• 한 부모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 교육, 법률 지원 등을 강화하여 자립을 지원합니다.
• 한 부모가족의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학교장에게 상담과 교육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가정 방문 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 한 부모가족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을 위해 가정 방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4.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합니다.

5.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한 부모가족의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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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으며,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법률 지원, 가정방문 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 조치 절차를 완화하여 더욱더 불이행자의 책임을 다하도록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은 한 부모가족의 자립과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한 부모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및 지원 대상 금액 확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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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