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으로 누릴 수 있는 세금 절세 혜택 총정리

법인설립으로 누릴 수 있는 세금 절세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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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세금절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법인 설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독립된 인격체로서 다양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을 고려할 때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법인 운영에 따른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법인은 어떠한 경우에 설립을 해야 하는지 설립의 필요성과 법인 설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절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설립의 필요성

1. 사업 규모 확대 -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자본금을 조달하기 쉽고, 신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2. 책임 범위 제한 - 법인은 대표이사와 분리된 독립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가 제한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사업 실패나 채무 등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금 조달 용이성 - 법인은 주식 발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보다 자금 조달이 용이하며, 투자 유치에도 유리합니다.

 

4. 세제 혜택 -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율은 개인소득세율보다 낮으며, 일정 조건을 총족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나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업 이미지 제고 - 법인은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사업 확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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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 혜택

1. 법인세울 적용 - 법인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세율은 개인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2. 세액 공제 및 감면 - 법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나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 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3.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역과 주택 종류 등에 따라 다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양도소득세 절감 -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5. 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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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려면 법인을 설립해라?

 

법인은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고소득자인 경우 최대 소득세율 45%, 지방소득세 4.5%로 대략 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으로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은 10~2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의 건물 임대소득도 사업소득과 함께 합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임대소득도 최대 50%가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20%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상속세, 증여세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설립을 하면 되는데요 법인을 설립할 때 자녀를 주주로 포함을 시키면 추후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기 좋은 구조가 바로 법인체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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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소유권을 법인으로 옮기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종부세 중과가 되고 양도 시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득이 높은 상황이라면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이 세금과 공과금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를 주주로 포함한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법인형태로 투자하게 되면 세금도 줄이고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시키기에도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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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이 가족법인으로 더 부자 되는 방법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자금을 법인에 쌓아두어 재투자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해마다 조금씩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법인은 세금 납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어서 법인에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 필요할 때 배당을 시행해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세금을 내면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부모님이 보유한 강남의 오래된 상가를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때, 자녀를 주주로 한 법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건물 완공 시 임대소득은 법인의 귀속이 돼서 매년 임대소득만큼 자녀에 증여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주인 부모님은 건물 소유주인 법인에게 토지 임대료를 수령하면 되는데 보통 해당 토지 임대료의 시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때 임대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4항에 의거해서 토지 임대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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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규정

 

특정 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있는데 특정 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해당 법인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가격 등으로 거래를 해서 그 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인데요 여기서 과세 요건이 주주별 증여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가 되는데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법인을 운영할 때 주주별 증여이익이 1억 원이 초과 안되게 의사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주가 여러 명일수록 효율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왜냐하면 주주별 증여이익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들, 며느리, 손주 2명 등을 구성해서 4인 주주로 구성된 법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특수관계자가 이 법인에 4억 원을 증여했을 때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지를 계산해 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각 주주별로 1억 원 미만임으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과 세금 절세, 신중한 선택이 필요

법인 설립은 세금 절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법인 운영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금 절세를 위해서는 법인 설립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법인설립으로 누릴 수 있는 세금 절세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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