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

이권카르텔 보조금이란

정부가 특정 단체나 기관에게 지원하는 재정적 혜택을 말합니다. 이 보조금은 정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비리나 부정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배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권카르텔 보조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권카르텔과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르텔은 동일한 업종이나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협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르텔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OPEC은 석유 생산국들이 석유 가격과 공급량을 결정하는 카르텔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르텔은 원래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서면 조약’이라는 뜻이었으나, 나중에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한 연합체’라는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현재는 주로 경제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권카르텔과 부패카르텔 두 가지는 다른 개념

 

◆ 이권카르텔

특정 분야나 산업에서 이익과 권력을 추구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조작하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패카르텔

 

정치나 행정에서 부패와 비리를 행사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보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카르텔은 모두 시민의 이익을 해치고,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 사교육 이권카르텔은

교육산업에서 일부 학원이나 강사들이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입시 업계를 독점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육의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 반면, 부패카르텔은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공직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나 친인척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정치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합니다.

 

부패카르텔의 예시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 전제군주에 맞선 의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를 남용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은 부패카르텔에 속할 수 있습니다.

 

 

▷ 오시리아 관광단지 사업: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부산 기장군에 조성된 대규모 관광단지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 부산시 3대 밀레니엄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공공용지를 저렴하게 양도받거나, 사업비가 과대 산정되거나, 환경영향평가가 미흡하거나, 지방정부와 관련 기관이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입법이나 행정을 조작하는 등의 비리가 의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부패카르텔의 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부패카르텔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공직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나 친인척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불합리하게 우대되거나 감독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나 검찰이 정치적 압력이나 금품 등으로 판결이나 수사를 왜곡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패카르텔은 모두 시민의 이익을 해치고,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부패카르텔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폭우로 사고를 당한 분들과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빠른 회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정부와 도움의 손길들이 그분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