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 퇴직연금도 따라갈 수 있을까?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 퇴직연금도 따라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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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vs 퇴직연금, 수익률 격차와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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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지난 한 해 동안 13.59%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5년 평균 수익률도 6.86%에 달한다.

 

이에 비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저조한 편으로,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의 5년 평균 수익률은 2.35%에 불과하며, 지난해  수익률도 5.26%로 국민연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00인 초과 사업장은 국민연금 공단에, 10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은 회사 또는 근로자가 민간 금융기관과 계약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근로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다 보니 낮은 수익률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을 운용하게 되면, 투자 전문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운영하는 '기금형'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기금형 방식은 이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 씨앗'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6.9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지면, 연금개혁의 관건인 낮은 소득대체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 소득 대체율은 확정급여(DB) 형 16%, 확정기여(DC) 형 13%로, 미국(42.1%)이나 호주(31.3%)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기금형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민간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국민연금이 시장에 진출하면 업계 자체가 고사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운영에 쓰는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게 되면, 민간 사업자들은 수수료 책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이 인출기에 파는 자산을 퇴직연금이 떠안아 퇴직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들도 기금형 방식으로 전환해 근로자의 돈을 모아 장기적인 안목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보완해 원리금 보장형 상품 비중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기존 사업자들과의 경쟁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 퇴직연금도 따라갈 수 있을까?를 주제로 요약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