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1억1 예금자보호한도액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향 조정 입법 예고(ft.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단계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지 1억 원까지 단계적 한도 상향 일부 예금 별도 한도적용 방안을 비교 ▶ 6일 국회에 제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한 내용이다. 현재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 원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연구용역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8월 예보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금융권과 소비자 간에는 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권은 현행 보호한도로 예금자의 대부분을 보호할 수 있어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금융자산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보호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 2023. 6.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