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문제점1 노란봉투법, 기업과 노조의 균형을 깨뜨리는 법안인가? ♡♡↓ 노란 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집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14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후, 국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캠페인에서 유래했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고, 불법적인 폭력이나 파괴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부터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재계와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21대 국회에서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도 확대한 개정안들이 다시 발의되었습니.. 2023. 9.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