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 선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4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 선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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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3일 오후 10시 30분경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 눈을 부라리며 뉴스를 보면서 꿈인가 싶었다. 조선시대에 한 남자가 밤에 길을 가다가 홍두깨를 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다짜 고짜 남자에게 홍두깨를 내밀며 때리려고 했습니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도망쳤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혼란스러웠던 시간이었다. 나라를 떠나야 할까 아니면 나라를 지켜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내 할 일에 충실할 뿐이라는 생각이 먼저 뇌리를 스쳐갔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한 밤중에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로 TV를 뚫어지게 봤을 것이다. 내일 출근은 할 수는 있을까? 이러다 북한에서 이때다 싶어 넘어오진 않을까 별아 별 생각이 엄습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 2시나 돼서야 국회 과반수 이상의 190명 동의에 해제가 되었다. 

 

 

 

 

결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 밤중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외신 보도로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떠한 타격을 입게 될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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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非常戒嚴)이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섬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하게 된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만 할 경우에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비상계엄  / 경비계엄 선포 시기와 발단 사건

 

<비상계엄 선포>

선포 일자	선포 횟수	이유
1948년 10월 22일	1회	여수순천사건
1948년 11월 17일	2회	제주 4.3사건
1952년 5월 26일	3회	부산 정치파동
1961년 5월 16일	4회	5.16 군사정변
1972년 10월 17일	5회	유신헌법선포
1979년 10월 27일	6회	박정희 대통령 사망
1980년 5월 17일	7회	5.18 민주화 운동

 

 

<경비계엄 선포>

선포 일자	선포 횟수	이유
1949년 8월 15일	1회	제주 4.3자건 진압
1950년 6월 28일	2회	6.25 전쟁
1953년 7월 27일	3회	휴전 협정 체결
1960년 4월 19일	4회	4.19 혁명
1964년 6월 3일	5회	6.3 사태
1968년 1월 21일	6회	1.21 사태
1969년 9월 14일	7회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1971년 12월 6일	8화	광주대단지 사건
1979년 10월 27일	9화	박정희 대통령 사망
1980년 5월 17일	10회	5.18 민주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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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만 선포되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반면 경비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되며, 경비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과 달리 경비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지만, 여전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경비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금융시장과 경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자금을 통제하며, 기업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주가 하락, 환율 변동성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잠깐이었지만 비트코인은 1억 3천 만이었던 것이 8,800만 원까지 떨어졌으며, 환율 역시 1,380원 대였던 것이 1,430원까지 상승했지만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 해제 후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처럼 비상계엄 선포는 금융시장과 경기 변동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일, 비상계엄 상황이 장기화되면 경제 전반의 신뢰 하락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시장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며, 환율 상승과 함께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제 안정화 대책을 시행한다면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활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4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 선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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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