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동사무소와 인터넷 등기소, 신청 방법, 효력, 준비물 안내

확정일자 받는 법: 동사무소와 인터넷 등기소, 신청 방법, 효력, 준비물 안내

 

 

부동산 계약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 안에 포함된 법적 절차들은 종종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근래 들어서도 전세계약 피해를 당한 분들이 종종 들려오곤 하는데요.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고, 필요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의 개념과 이를 받기 위한 두 가지 주요 방법(인터넷 등기소와 동사무소)을 소개하고, 각 방법에 필요한 준비물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일을 공식적인 확인 절차인데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며, 만약 임대인이 경제적 문제를 겪게 되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오프라인으로 받는 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받는 방법인데요 전입신고와 함께 전세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6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즉시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쉽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온라인 방법 (인터넷 등기소)

이 방법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절차가 있어서 조금은 복잡할 수 있어요.

 

준비물로는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해요.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 '확정일자' 메뉴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합니다.
• 소정의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나 휴대폰 간편 결제 등 )
• 신청이 완료되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확정일자 >> 열람하기를 통해서 관련 정보 입력하시면 열람이 가능해요.

 

인터넷에 접속해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시면 복잡하지 않고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여유로운 시간대에 진행하시면 될 거 같아요.

 

 

◎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도구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 계약서의 존재를 증명해 줘요.
  •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계약서가 나중에 소급 작성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예방하며, 계약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요.
  •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경우,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요.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 임차인은 그만큼 더 높은 순위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대항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 전입신고와 함께 임차인의 대항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요. 전입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며, 확정일자를 통해 그 권리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어요. 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 당일 임대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특약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이와 같은 이유로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가능한 빨리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상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동사무소와 인터넷 등기소, 신청 방법, 효력, 준비물 안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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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