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그들이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면모를 전 세계 투자자들이나 글로벌 기업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인구센서스 조사를 약간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한다.
추측이긴 하지만 자기네들이 세계에서 소비시장이 가장 큰 나라로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뜻이 인구 증가율을 실제보다 높게 보고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구 보너스 시대가 끝나고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 중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부풀린 인구센서스
2020년 제7차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중국 인구가 14억 1천17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제6차 조사 때보다 5.38%, 약 7천206만 명 증가한 수치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0.53%에 달했으나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허웨이 (胡伟) 중국 사회과학원 (中国社会科学院)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 (人口与劳动经济研究所) 소장은 중국의 출산율이 실제로는 1.3보다 낮을 수 있으며, 중국의 인구는 이미 14억 명을 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으며 그는 중국 정부가 인구센서스를 통해 인구 증가율을 과대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인구센서스의 데이터는 과학적이고 정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닝지저 (宁吉哲) 중국 국가통계국 (国家统计局) 국장은 "인구센서스는 국가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통계 조사이며, 데이터의 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표준과 절차를 따랐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이 인구센서스를 약간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아직 확실하게 입증된 사실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의 인구 구조와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 중국 정부가 인구 증가율을 과대 평가할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인구 증가율을 과대 평가함으로써 경제 성장률과 국민소득 등의 지표를 높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위기를 숨기거나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반면에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인구 증가율을 과대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과거보다 느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한다.
중국의 인구센서스는 엄격한 표준과 절차를 따라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발전 수준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중국의 인구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은 서로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일반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높으면 노동력이 많아지고,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어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인구 증가율이 낮으면 노동력이 감소하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여 경제 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결론이 나온다.
지난 40여 년간 인구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에 노동력이 풍부하고, 경제 개혁과 개방 정책을 통해 제조업과 수출을 확대하여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세 자녀 정책'이다. 이는 지난해 5월에 발표된 것으로, 부부당 최대 3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이다. 이는 이전의 '한 자녀 정책’과 '두 자녀 정책’을 대체한 것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출산 장려와 함께 노인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 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 의료와 간호 서비스를 확대하고,
- 노인을 위한 사회 활동과 교육을 지원
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제 구조도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생산성과 혁신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 인도의 인구와 경제발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인도 역시 중국과 세계에서 1,2위를 다툴 정도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약 13억 6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인도의 인구는 내년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63년에는 16억 9천만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인구 증가는 높은 출산율과 젊은 노동력이 주요 원인이다.
인도의 경제발전은 인구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8%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중국 다음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현재 세계 5위 경제 대국인 인도는 일본과 독일을 앞질러 2027년까지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인도의 GDP는 현재 3조 5000억 달러에서 2031년에는 7조 500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도의 경제발전은 서비스 산업, 특히 IT 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은 GDP의 62%를 차지 IT/BPM 서비스의 연간 수출액은 1,170억 달러로 총 서비스 수출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는 글로벌 IT/BPM 시장 점유율 55%를 차지하며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 개발, 인프라 분야, 대외개방도, 기업환경 등이 낙후된 상태이다. 또한 높은 빈곤율, 저소득층과 중산층 간의 격차, 여성인권 문제, 인재 유출 등이 인도의 경제성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점진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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