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결정
정부는 2023년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기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가스요금도 MJ당 1.04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은 약 3천 원, 가스요금은 약 4천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상된 요금은 16일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하여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면 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에너지 캐시백 제도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7월부터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기 절감률에 따라 kWh당 최대 10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가구와 단지가 전기사용량을 대폭 줄이면 최대 400만 원까지 에너지 캐시백 형태로 돌려줍니다. 최근 2년 대비 전체 참여 가구와 단지의 평균 저축액을 산출한 뒤 가구와 단지에서 저축한 금액에 따라 재정보상이 이뤄집니다.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발급해 줍니다..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전기요금 인상하는 이유
한전의 누적 적자 금액이 작년에만 34조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은 kWh당 8~9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전기요금은 한 달에 대략 2700~30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는 약 22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전의 누적 적자는 작년에만 34조 원이고, 올해도 1010조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는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에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한전의 자구책 마련과 정부의 입장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한 다른 방안들을 제시하자면 기준 연료비 인상, 은행 대출, 자회사 매각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 방안에도 문제점이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연료비 인상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은행 대출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자회사 매각은 노조의 반발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자회사 매각이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한전은 올해 3조 3000억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회사 지분과 부동산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한전은 보유 중인 한전기술 지분 65.77% 중 14.77%를 매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전기술은 전력그룹의 수익성이 가장 높은 자회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회사 매각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조의 반발이나 매각 가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매각만으로는 한전의 적자를 완전히 메울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전기술 지분 매각에도 노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노조는 지난 5월 한전이 자회사 지분 매각 계획을 발표한 후 노동조합 규약 위반이라며 한전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조는 한전기술이 전력그룹의 수익성이 가장 높은 자회사로 평가되고 있으며, 한전의 적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전기술의 지분 매각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고, 직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한전이 지분 매각을 철회하고, 전기요금 인상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한국전력의 자구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신재생 에너지 발전 증대: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적극적으로 증대하여 전력 수급 안정성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인 발전을 추구합니다.
2. 에너지 저장 기술 도입: 에너지 저장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전력 수급 안정성을 높이고, 전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춥니다.
3. 인프라 개선: 전력 수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망 인프라를 개선하고,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4. 경영 혁신: 경영 혁신을 통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입니다.
▶ 한전기술 지분 매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회사 지분 매각 등 자구책을 총동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보유한 한전기술 지분 65.77% 중 14.77%를 매각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한전KDN의 기업공개 (IPO) 후 지분 매각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한전의 자회사 지분 매각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결론.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한전, 그리고 국민들은 함께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정부와 한전은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에너지 저장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전력 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들은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절전형 가전제품을 사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습관을 실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개인적인 노력이 중요하며, 대규모 전력 절감을 기대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의 활동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합되어,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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