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대로 좋은가?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염수는 2011년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원전 사고 이후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된 냉각수와 유입된 지하수가 합쳐진 것으로, 삼중수소(tritium)와 세슘(cesium), 스트론튬(strontium) 등의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를 통해 이 물질들을 처리하고, 처리수를 또 물로 희석해 순차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오염수를 희석해 순차 방류할 예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지 어민과 시민단체, 주변국 등 국내외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하는 측은 오염수에 들어 있는 삼중수소 말고도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핵종들은 바다에 수만 년간 축적돼 먹거리부터 인간 DNA까지 심각한 방사능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수 처리 과정과 안전 기준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고 지적합니다.
정부 사찰단 파견 발표는 2023년 5월 18일에 한국 정부가 내놓은 것으로, 일본의 오염수 관리 현황 점검을 위한 전문가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시찰단은 오염수 채취나 검사를 하지 않으며, 민간 전문가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찰단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정부 사찰단 파견 발표 내용을 들어보자
2023년 5월 19 오전 정부 서울 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과정 점검을 위해 5박 6일의 일정으로 21명을 파견하는 한국 정부 사찰단 파견 계획 발표내용입니다.
이번 시찰 활동을 토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사항을 도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은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는 설비인 다핵종 제거설비(ALPS)와 해양방출설비의 설치 상태 그리고 성능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화학 분석동에서 이루어지는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분석 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민주당 측은 원전 오염수 방류 면죄부가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표 내용은 일부 국민들께서 대체 고교 수학여행 준비만큼도 못한 거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오염수를 검증하겠다는 건지 구경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 힘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로 마실 수 있다고 주장한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초청 간담회" 개최에서 논란이 된 오염수에 대한 답변에 국민의 힘 원내대표 윤재옥 대표의 말에 의하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취지니까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일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오염수를 육지에 보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기:
-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육지에 보관하는 것은 공간이 부족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안전성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일본에 충분한 공간이 있으며, 오염수를 육지에 보관하면 해양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 또한 오염수를 증발시키거나 고체화시키는 등의 다른 처리 방법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 국제사회의 압력과 협력 강화하기:
- 한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의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또한 태평양 연안국들과 양자적 외교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 감시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협력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재검토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오염수의 안전성과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정보공개 요구하기:
-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안전성과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오염수가 한국과 다른 국가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일본 정부에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과 농도, 총량과 방출 기간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과정과 안전 기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된 국제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투명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의 방류 계획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은 IAEA를 통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영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일본과 인접한 국가들은 오염수 방류 계획에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공동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으며,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여 일본의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의 18개 섬나라가 회원국인 **태평양도서국포럼 (PIF)**은 독립된 과학자 자문단을 구성하여 도쿄전력으로부터 제공받은 오염수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도쿄전력의 데이터가 불완전하고 부적절하며 일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오염수 해양 방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농도, 방출 기간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오염수의 안전성과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와 검증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해양 생태계에 영향:
-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물체에 축적되거나 이동하면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특히 삼중수소는 생물체의 세포 내부로 침투할 수 있으며, DNA 손상이나 유전자 변형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오염수 방류로 인해 해양 환경이 변화하면서 해조류나 어류의 분포나 번식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인체 건강에 영향:
-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해산물을 통해 인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후쿠시마에서 건지는 생선에서 대량의 세슘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 세슘은 인체 내부에서 장기간 남아있을 수 있으며, 백혈병이나 골수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삼중수소도 인체 내부로 들어오면 각종 암이나 면역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수산업 경제에 영향:
- 오염수 방류로 인해 한국의 수산물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일본의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국민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인해 한국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는 한국의 수산업 경쟁력과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방사능오염수방류가 어떤 해를 끼칠 것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에 만전을 기하고 인간에 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동식물과 환경에도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에서도 핵발전소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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