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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과 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발표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는데 왜? 의료계의 의사 증원을 반발하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의 의사 증원 반발 이유
- 의협은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의대 증원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높고, 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면 활동 의사 숫자도 OECD 평균을 웃돌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 의협은 필수과의 낮은 수가와 의료 소송에 대한 보호장치 부재가 의사 쏠림현상을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의료 사고에 따른 소송 위험이 큰데, 이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등 기피과에 대한 의사들의 지원이 늘어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 일부 의사 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필수의료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합의안에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 논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비판합니다.
-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증원이 필요한 이유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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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일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의료계의 부담이 커지고, 의사 인력 부족이 사회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 의료계는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지역별, 과목별로 의사의 쏠림 현상이 심각합니다.
-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가 부족하여 응급환자나 중증환자의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복지부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2023년까지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 인력은 최소 1103명에서 최대 2206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연간 120명에서 150명의 공공의사 양성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89명으로, 멕시코와 함께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 당시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은 3.3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의사 수 비율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과 국민 건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의대 증원은 필수적이고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 대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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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을 위한 대책은?
-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
- 이 방식은 현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 예를 들어, 2025년부터 매년 10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10년 동안 약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방식의 장점은 기존의 인프라와 교육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실습 시설과 강의 인력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이 방식은 현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 새로운 의대 신설:
- 이 방식은 새로운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 예를 들어, 의료 취약 지역에 종합병원과 함께 의대를 신설하면 지역 의료 인력 확보와 교육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점은 지역별 의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이라면, 새로운 인프라와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공공의대 설립:
- 이 방식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 예를 들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국립의전원)을 설치하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공공의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 장점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의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요가 낮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대책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정부와 의료계, 국민들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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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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