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Introduction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거래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도 통장을 통해서 지급받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모을 때도 은행의 예금을 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적금을 들기도 합니다.
집 계약을 할 때도 은행에서 필요한 돈을 대출받기도 하죠 이처럼 살아가면서 은행을 이용해야 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나 은행에서는 제도나 정책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다가오는 6월부터 새롭게 달라는 제도이지만 정식으로 제도화하기 이전에 시범운영을 거치고 6월부터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24년에 정식으로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론 / Point
6월부터 달라지는 소식 이전에 4월부터 달라지는 소식과 7월에 바뀌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요즘은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는 일이 예전에 은행을 방문해서 통장을 개설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 졌습니다.
Q. 신규통장을 개설하는데 왜 어려워졌나요?
금융사기범죄가 증가 함에 따라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신규통장 개설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유는 계좌번호를 이용한 범죄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내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알려줘야 할 때가 있겠지만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노출이 되면 내 계좌만 알아도 범죄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어떻게 계좌번호만 알아도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모든 통장의 계좌를 정지시켜서 당장 처리해야 하는 공과금이나 대출금 등을 출금해야 하는 일들을 못하게 해서 범죄에 악용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날 뜬금없이 내 계좌로 5만 원이나 10만 원 등 비교적 적은 돈이 입금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이 타인의 계좌에 접속을 해서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한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입금받은 통장의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통장의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모든 거래가 정지된 통장을 물어줄 테니 돈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장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와 통장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통장 거래 정지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고충을 겪었습니다.
Q. 그러면 은행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4월부터 보이싱피싱법 개정안 의원입법이 추진되어 통장협박피해자의 계좌 잔액 중에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로 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제외하고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내 계좌번호가 다른 이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Q.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무엇인가요?
7월부터 달라지는 것은 은행거래에서 예금이나 적금 못지않게 많이 이용하는 것이 "대출"입니다.
현재 은행 대출을 하려면 금리가 워낙 높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대출금리가 인하했다고는 하지만 대출금리 보다 예금금리 인하폭이 더 커서 7월부터 전국 은행권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시행을 확대하는 것이 바로 은행 간 예대금리차 공시입니다.
Q. 은행 간 "예대금리차 공시"를 하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금리 정보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하고 금리가 변동되면 소비자에게 변동 이유를 설명해 주는 페이지를 따로 신설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어떤 은행을 이용하면 나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은행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6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은행에서 예금을 가입할 때는 은행 지점에 방문하거나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가입해야 좋을지 소비자가 직접 비교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Q. 그럼 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금융소비자가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했던 것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소비자 편익 증진과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6월부터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9개 기업(신한은행, 뱅크샐러드, 네이버파이낸셜 등)의 예금 중개 서비스를 6월부터 우선 출시하고 5월까지 추가 신청기업 심사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정기예금, 적금 상품에서 예금상품을 비교하여 추천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 단, 실명확인, 예금수취, 계약체결, 대리 업무는 제외
만기가 되면 알려주고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 좋은 상품을 안내하는 등 사후 관리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서 금융회사별 플랫폼 판매비중 한도를 제한합니다.
Q. 제한하는 판매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회사별로 전년도 예금, 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은행은 5%
기타 금융회사는 3%로 판매한도를 제한합니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정식 제도화 되면 중개상품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모집한도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론 / Conclusion
은행예금, 적금 계좌 만들기 등 6월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고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은행권의 바뀌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소비자들인 우리들은 하나하나 미리 잘 파악해서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더 좋은 혜택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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