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보호무역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보호무역주의는 정부가 자국 기업을 외국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역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고대부터 존재해 왔으며, 그 역사는 매우 복잡하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그 당시에는 국가들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중세 시대에도 계속되었고, 중세 시대에는 교황청이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했다. 교황청은 외국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자국 상품의 수출을 장려했다.
근대 시대에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가 시행되었고, 현대 시대에는 세계화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가 상승,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를 시행하는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국 경제가 취약한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 보호무역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 보호무역주의에는 관세, 수입쿼터, 비관세 장벽 등이 있다.
-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면서,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서 수요가 감소한다.
- 수입쿼터는 수입량을 제한하는 것이며, 수입쿼터를 설정하면 수입품의 수입이 감소한다.
- 비관세 장벽은 관세가 아닌 수입에 제한을 두는 조치이다. 비관세 장벽에는 수입품에 대한 기술 규제, 인증 절차, 안전 규제 등이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수입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 자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 보호무역주가 경제에 미치는 양향인 장점과 단점이다.
◎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자국 산업 보호: 자국 산업은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국 산업은 성장하고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다.
- 일자리 창출: 자국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 정부 수입 증가: 정부는 관세를 통해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 그러나 단점도 있다.
- 물가 상승: 수입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서,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세계 경제 침체: 다른 국가와의 무역이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 전쟁 위험 증가: 다른 국가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전쟁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듯 보호무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을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 신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난 주요 배경
- 세계 경제의 다변화
- 기술의 발전
- 정치적 갈등
세계 경제는 20세기 후반에 급속하게 다변화되었다. 이로 인해 각 국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제한 조치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각 국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표준, 환경 규제, 지적 재산권 보호 등과 같은 비관세 무역 장벽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갈등도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에 기여하면서, 각 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입 제한 조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신보호무역주의는 세계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감소시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신보호무역주의는 다른 국가와의 갈등을 조장하여 전쟁으로 이어질 수 가능성도 내비친다.
▶ 보호무역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 비교
보호무역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는 모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두 정책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 보호무역주의는 관세나 수입쿼터와 같은 수입 제한 조치를 주로 사용한다. 반면, 신보호무역주의는 기술 표준, 환경 규제, 지적 재산권 보호 등과 같은 비관세 무역 장벽을 사용한다.
-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가 상승과 세계 경제 침체의 위험도 있다. 신보호무역주의는 보호무역주의보다 그 영향이 더 광범위할 수 있다. 신보호무역주의는 세계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이 시간에는 보호무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신보호무역주의 와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는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는 정책입니다. 보호무역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할 때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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