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오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는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의료 현장의 협업을 방해하고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이를 환영하고 있으며, 17일 예정되었던 총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간호법에 찬성하는 간호계는 간호법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간호법의 거부권 행사가 국회와 정부의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법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근무 여건,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안입니다. 간호사들은 현재 의료법에 간호사 관련 규정이 부족하고 낡았다고 주장하며, 간호사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법은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며, 현재 본회의에서 심의 중입니다.
간호사법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현행과 동일하게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률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간호사법 제정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 측은 간호사법이 간호 인력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간호사법이 의료계의 협업을 해치고, 다른 의료인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비판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등의 업무와 권리가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간호사법은 현재 본회의에서 심의 중이며, 언제 확정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간호사법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발행된 기사들의 제목과 요약입니다.
- 간호법 제정안 놓고 의료계 ‘전쟁’ - SBS NEWS
-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근무 여건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의료계 안에서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간호 인력의 전문성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의사들은 간호법이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다른 의료인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민주 단독 상정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간호법 3건이 통과되었다.
-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만 참석했으며,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 윤재옥 "민주당 간호사법 강행으로 국가적 혼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간호사법 강행 통과로 지역 간 갈등이 국가적인 혼란과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법이 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계와 대립하며 정치적 이익을 좇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간호사법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어떤 영향 미칠까?
간호계와 의료계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계는 간호사법이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간호사법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이며, 의료 현장의 협업을 방해하고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은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론.
간호사법의 제정 여부에 따라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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