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의 사랑과 존중이 끊어져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간통, 장기간 별거, 정신병 등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관련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준비한 서류와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답변기간을 정합니다. 상대방은 답변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협의이혼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답변서를 접수하면 첫 재판일을 정합니다. 첫 재판일에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가능하다면, 양측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법원은 증거조사와 심리조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혼소송을 종료합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작성하고, 양측에게 송달합니다. 판결문에는 이혼 여부와 그 사유,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자,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양측은 판결문을 받은 후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고, 법원은 주민등록상의 혼인관계를 해제합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의 절차는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증가추세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10만 명당 21.5건의 이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0년보다 0.5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1년에는 총 10만 9천810만 9천8건의 이혼이 발생했으며, 이 중 6만 9천7건은 협의이혼이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성격차이(38.3%), 가정폭력(19.4%), 간통(12.3%)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율의 증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력의 증가, 가족구조와 가치관의 변화, 혼인과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
하나의 이유로는 '황혼 이혼’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황혼 이혼이란 자녀가 성인이 되거나 독립한 후에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황혼 이혼은 부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 성격차이,
- 가정폭력,
- 간통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력의 증가입니다.
여성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독립적인 수입을 얻게 되면서,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력의 증가는 부부간의 역할 분담과 권력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갈등과 불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 가족구조와 가치관의 변화,
- 혼인과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사회적 지원과 법률제도의 부재 등도 이혼사유가 증가하는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증가시킨 재산입니다.
- 부부가 함께 구입한 주택, 차량, 가구, 주식, 펀드, 저축 등이 있습니다.
-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쌓은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혼인 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결정
- 부부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 합의서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분할 비율, 분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각 당사자의 소득, 연령, 혼인기간, 자녀양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을 실행
- 재산분할의 방법이 결정되면, 실제로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 재산분할을 실행하는 방법은 재산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주택이나 차량과 같은 물건은 실제로 인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
-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유가증권은 계좌를 이체하거나 매도하고,
- 저축이나 보험금과 같은 현금은 입금하거나 인출하고,
- 채무는 상환하거나 인수하면 됩니다.
재산분할은 대상 확인, 방법 결정, 실행으로 이루어집니다.
해결하기 위한 대책
부부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혼 후에는 내가 꿈꾸던 결혼이 아니라고 실망하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 상담과 교육을 이용하고, 가족과 친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부부 갈등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상담과 교육은 부부간의 소통과 이해를 돕고, 갈등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의 지지와 위로도 중요합니다. 가족과 친구는 부부의 문제를 공감하고 조언해 줄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잘 생각하고, 협의이혼을 선택합니다. 이혼은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혼은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는 장단점을 고려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면,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은 양측이 합의한 조건으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은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양측의 관계와 자녀의 정신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혼문제는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혼문제에 관심을 갖고,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결론.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가족의 붕괴와 자녀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혼이 이제는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결혼에 대한 환상을 현실로 받아드려 좀 더 구체적이고 세심한 계획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늘어나는 이혼 소송 국가적으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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