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기업과 노조의 균형을 깨뜨리는 법안인가?

♡♡↓

노란 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집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14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후, 국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캠페인에서 유래했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고, 불법적인 폭력이나 파괴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부터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재계와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21대 국회에서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도 확대한 개정안들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노란 봉투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한 내용

 

◇ 찬성 의견:

 

• 노란 봉투법은
  •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삼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다.
  •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는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침해하고, 특히 하청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더불어 노조 활동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 노란 봉투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 반대 의견:

♡♡↓

• 노란 봉투법은
  •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다.
  •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적인 파업이나 점거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제한하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 또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는 기업과 노조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이므로, 이를 제한하면 노사 간의 협상력이 왜곡된다.

 

다른 국가에서도 노란 봉투법과 같은 법안이 있는지 알아보자

 

노란 봉투법과 같은 법안은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한국에서만 시도되고 있는 입법이다.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1982년에 비슷한 법안을 시도했으나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시행되지 못했다.

 

영국은 노조의 규모별로 손해배상 상한액을 설정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독일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으로 노조의 불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고 있다.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이사비용 지원 제공

♡↓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이사비용 지원 제공

 

노란 봉투법이 반드시 필요한 정당성에 대한 한 마디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노동삼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의 노조법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를 약화시키고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특히 하청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합니다.

 

또한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는 힘이 있거나 큰 노조가 아닌 하청 노동자들이나 파견노동자들,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더 문제가 됩니다.

 

노란 봉투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고, 교섭에 응해야 할 실질적인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용자의 재산권은 이미 헌법 제23조에서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사회적 공공복리와 조화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 봉투법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부합하는 법안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6월 16일 쌍용차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노란 봉투법’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파업 참여자가 많고 파업 기간이 긴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파업 참여자별로 가담 정도를 구분하여 손해배상 청구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노란 봉투법’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와의 균형 있는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으로,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입각한 정당성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꿀팁정보]

 

중장년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5가지 지원계획과 혜택

중장년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5가지 지원계획과 혜택

통합에코 마일리지로 공과금 줄이고 마일리지 적립하기

통합에코 마일리지로 공과금 줄이고 마일리지 적립하기

↓♡

↑♡

 

 

 

끝.